법령 형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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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1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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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미래로 1 모든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형욱 1 김병문 1 정병석 1 김해붕 1 유재방 1 장준호 1 황인철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도16120 판결
  [실화]〈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680]
   실화
   형법

2022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2. 11. 18. 선고 2020노3595 판결
  [실화][미간행]
   실화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6년

2004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23. 선고 2003고정1496 판결
  [실화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651]
   실화
   형법

1997년

6. 부산지법 1997. 9. 10. 선고 96고단5495 판결：항소
  [업무상실화 ][상호신용금고, 646]
   업무상실화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4도2991 판결
  [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중실화][공1996.5.1.(9),1303]
 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실화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20.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
  [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2(2)형,529;공1995.1.15.(984),538]
  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도1291 판결
  [과실치사·실화][공1994.10.1.(977),2575]
   과실치사 실화
   형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2058 판결
  [중실화][공1993.2.15.(938),653]
   중실화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942 판결
  [실화][공1992.1.1.(911),162]
   실화
  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형사지법 1991. 7. 2. 선고 91노331 제4부판결 : 확정
  [실화등][하집1991(2),322]
   실화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13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  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도2279 판결
  [업무상실화][공1983.7.1.(707),983]
   업무상실화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15. 서울고법 1977. 5. 6. 선고 76노113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6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77. 3. 24. 선고 77노10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실화존속상해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52]
   실화존속상해등피고사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17. 서울고법 1974. 9. 26. 선고 74노640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][고집1974형,174]
  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18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3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상,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,업무상실화][집20(1)형,028]
  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업무상실화
   형법

1971년

19. 서울고법 1971. 4. 29.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공용물방화피고사건][고집1971형,80]
   공용물방화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20. 대법원 1963. 1. 10. 선고 62오4 판결
  [비상상고][집11(1)형,001]
   비상상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
21. 대법원 1956. 12. 21. 선고 4289형상276 판결
  [업무상실화,업무상과실치상][집4(2)형,018]
  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
   농지개혁법 상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